경북지부 봉화지회

보도자료)학교가 보도자료 내는 곳인가?

보도자료 건수, 관리자(교장,교감) 성과상여금 기준

- 경북교육청 보도자료 건수, 연간 20,000 건이 넘어 -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홍보마당에 <보도자료>라는 특이한 방이 있다. 여기에 등록된 건수를 보면 201619,584, 201721,494건으로 검색된다.

 

그 중 학교에서 등록한 보도자료 건수는 2016년 약 9,000, 2017년 약 10,000건으로 대략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학교에서 올린 보도자료는 벌써 6,000 건이 넘었으며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체험학습, 운동회, 기타 체육대회, 외부인사 초청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학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일반적인 행사 이거나, 흡연예방, 교통안전 캠페인, 각종 행사주간 안내 등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차별성이나 그 학교만의 특색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학교에서 보도자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하소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계획서에 행사 후 보도자료 등록을 지정해 두는 학교도 있고, 교장, 교감이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홍보마당-보도자료 방에 등록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 양식에 경북교육청 심벌마크와 학교장, 담당자 이름 심지어 글씨체, 글씨크기, 줄 간격까지 지정하여 작성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지금 시기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좀 더 안정적이며 세밀해 질 수 있게 지원해야하는 시기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교육청의 불필요한 행정 잡무의 전형적인 표본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보도자료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관리자(교장,교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에 있다. 관리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을 보면 각종대회입상실적(교사, 학생 ,학교), 홍보실적-언론매체에 홍보된 내용(건수와 관계없이 보도된 횟수), 개인 실적, 교육공헌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보도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보도 자료가 신문에 게시되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여 업무포털 보도자료 게시판에 주요기사라는 제목으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건수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성과 상여금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참으로 웃지 못 할 일이다. 학교장과 교감의 성과 상여금 등급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니 말이다.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 보도 자료를 등록할 곳이 없고, 많은 시도 교육청은 보도 자료의 횟수 보다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아직도 실적위주의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2018319일부터 331일 까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의 경북교육에 대해 대다수가 권위주의, 학력중심의 경쟁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바른 경북교육을 위해서는 경북교육청 정책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공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으로도 실적위주, 성과위주 업무 폐지가 단연 많았다.

 

교원업무정상화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 성과위주의 행정으로 보도자료 건수나 늘이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고,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어야 할 시간에 교장, 교감들의 실적을 위해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오늘 상황이 스승의 날을 맞아 고단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20185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보도자료] 기간제교사 권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정교사와 차..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5.21.(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하병수(정책기획국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보도자료]

기간제교사 권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74.8%의 기간제 교사, 정교사와 차별 경험 -

-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설치

-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사업 전개, 고용안정정규직화 방안 연구 진행 -

-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TF’ 운영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은 지난 2018426일부터 58일까지 기간제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고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기간제교사가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였으며, 237명의 기간제교사가 참여했다. (분석도구 : SASW Statistics 18)

 

2. 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한 기간제 교사가 74.8%에 달했다.

 


 

  

  ❍ 부당한 경험의 유형 : 기피 업무담당 요구 75.9% >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 59.3% >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37% >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 23.0% >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17.4%

 

  ❍ 대책 : 도 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 시급한 처우 개선 과제 : 고용안정 58.4% > 성과급, 호봉승급, 정근 수당 > 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 39.5% > 정규직화 34.8% > 쪼개기 계약 금지 32.6% > 직무연수, 1정연수 등 허용 21.0% > 기피업무 배치 문제 18.5% > 연가, 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교육경력 누적 적용) 15.0%

 

  ❍ 분석 :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의 고경력 기간제교사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에 있어 매년 기간제교사 자리를 어렵게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큰 고통이며,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등이 상존하고 있다.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4.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단위를 설정했다.

 

  ❍ 전교조는 58일 제50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의 위원장은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이, 특위의 부위원장은 박영진 교사가 맡는다.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전개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설치운영 : 각 지역별 기간제 교사 부당노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대응. 연말에 기간제교사 부당노동 사례집발간

  - 전교조 기간제교사들의 온라인 소통방 운영, 1회 전국모임 개최

  -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

  - 기간제교사노조와 연대하여 공동실천 모색

 

  ❍ 또한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 안 비정규직 노조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평등한 학교문화 운동 등 공동실천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5. 향후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간제교사, 예비교사 등 주체들과 함께 공동연구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조직 내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교육당국과의 협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6. 교사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전교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다 보니 전교조 운동에 동의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가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존재해왔다. 특히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심리적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제 기간제교사의 처우와 고용에 존재하는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였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설치와 기간제교사 권리 찾기사업 전개로 학교 안 노동평등 실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붙임 : 기간제교사의 권리 실태와 정책대안 의견조사 보고서(2018.5.21.)

    

2018년 5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