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봉화지회

전교조 경북지부 19대 지부장-수석부지부장 당선

수업과 생활교육을 혁신하는 전교조 경북지부

730-080경북포항시 신덕로 272 제이엘빌딩 2

홈페이지: http://chamkb.eduhope.net/

054-231-7367/ FAX 054-254-7363 /kbktu@hanmail.net

지부장 김명동/대변인 지승엽(010-2502-7533)

2018. 12. 9 () / 모두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보도자료]


2019~2020년 전교조 경북지부, 이끌어갈 19대 새 지도부 선출

- 이용기 박순우 후보 당선

  

2019~2020년 전교조 경북지부장수석부지부장 선거에서 이용기(, 51, 영덕여자고등학교), 수석부지부장 박순우(, 51, 풍천중학교)교사가 당선되었다.

 

전교조는 125-7, 3일 동안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전국대의원, 지부대의원을 선출하는 전교조 5대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이루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용기박순우 후보는 78.42%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98%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내 삶의 전교조!, 내 곁에 경북지부!’를 주 슬로건으로 제시한 이용기박순우 후보는

교사 학생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학교, 일상적인 참교육 실천, 경쟁을 넘어 협력하는 학교,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만들기에 힘을 쏟겠다고 한다. 또한, 학교 혁신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교육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상북도 교육청과 단절되었던 정책협의회를 복원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학교업무정화를 이루어 내고,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019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지부장 당선자와 함께 학생과 교사가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경북교육을 바로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할 것이다.

                                                                                                                       

 

 

[취재요청] 전교조, 민변 교육청소년위, 박찬대 의원실 공동주최..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12.18(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하병수(정책기획국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취재요청] 


기간제교사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전교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박찬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공동주최-

 

  

: 2018.12.19() 16:0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공동)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박찬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인사말

16:00~16:10

박찬대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장

발제

16:10~16:40

기간제 교원 차별 실태와 고용안정 실현 방안

박영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원 차별 해소 및 고용안정 효과

장인성한국노동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토론

16:40~17:30

 

기간제교사 차별해소·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 방안은 정규직화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간제교사의 문제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장유진동국대학교 사범대학생회 집행위원장

기간제교사 과대 채용하는 사립학교

김찬일서울성보고등학교 교사

기간제교원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방안에 대하여

이종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교육부 의견

 

종합토론

17:30~18:00

 

 

붙임 : 토론회 자료집, 배경 설명 자료

문의 :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010-2336-1029

 

 

 

1. 최근 상영 중인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증언하는 것처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제 투기금융과 무능한 정부에 의한 외환 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 이후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차별과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중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교육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보수 정치권조차 선거 국면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세웠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공공부문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7년 여름,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우면서도 이 문제를 교육 부문 정규직 전환 논의의 의제에 포함 시키는 이중 행보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교육계에 큰 논란이 일어났고 이는 노노 갈등의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가 져야 할 정규직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입시개혁이라는 중대 과제를 이른바 공론화의 장에 띄움으로써 유야무야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과 유사합니다.

 

3. 당시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정규직 교원, 비정규직 교원, 그리고 예비교사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입장의 간극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에, 정규직화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진보 성향의 개인과 단체들은 전교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한다고 규정하여 비판했고, 많은 언론이 이러한 프레임을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찬성한다며 비판하고 다른 편에서는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정부가 맞을 매를 전교조가 대신 맞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전교조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전교조 내부에서도 정규직화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전교조는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거쳐 교원 정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교원 정원 확대는 비정규 교원 문제와 교육의 질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4.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란 이후에도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전교조에 기간제 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고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기간제 교사 차별 철폐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계의 기성 단체로는 전교조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 이제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박찬대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기간제 교사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하고 자 합니다. 20181219() 16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기간제교사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교직 사회의 소수자인 기간제 교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박경대 의원실이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이에 대하여 각별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6. 기자 여러분께 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제 교사가 처한 상황

 

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쪼개기 계약 금지 진정서를 제출했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호봉 제한의 철폐를 요구했다.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소송에 함께 하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투쟁에 연대했다. 세월호 참사에 의해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하여 순직이 인정되었고, 2013년 용기 있는 기간제 교사 7인의 소송에 따른 지난 615일 대법원 판결로써 기간제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증과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한 차별 철폐 투쟁의 일정한 성과다.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와 고용 불안정 문제가 뚜렷이 해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9월 교육부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올해 629일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요소인 맞춤형 복지제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호봉승급, 1정연수, 중도해지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사이에도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정근수당 지급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426일부터 58일까지 전국 유···고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간제교사 차별과 해법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는 기간제 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했다는 기간제교사 74.8%

부당한 경험으로는 기피 업무 담당 요구’ 75.9% > ‘각종 위원회 피선출 및 선출권 박탈’ 59.3% > ‘방학, 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37% >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 23.0% >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17.4% 순으로 응답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기간제 교사 위원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기간제 교사들, 고용안정(58.4%)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생각.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여 휴직 등 발생 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33.3%), ‘정교사화 방안’(32.4%), ‘신규정원 외 기간제 교사 대상 별도의 임용선발시험 방안(28.0%)’ 등을 검토하여 기간제교사들의 고용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함.

 

    

전교조 위원장의 토론회 인사말(발췌)

 

   역대 정권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빌미로, 정규 교사 대신 비정규직 교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유연화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98년에 63백 명이었던 기간제 교사는 7차 선택형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 2002년에 2만 명으로 급증했고, 사립학교들의 노골적인 기간제교사 확대와 2013년 교원 배치 기준 전환(학급수학생수), 교과교실제 적용 등 정부 시책의 변화로 2018년 현재 기간제 교사의 규모는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정규 교사는 늘지 않았는데 기간제 교사는 20년 사이에 8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에 불거지고 올해에도 계속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예비교사-기간제교사-교사 간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 기간제 교사는 학교 안의 차별과 고용 불안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휴직을 대체하고,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에 따르는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정규직 동일노동, 아니 그 이상의 가중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조건에 있어 차별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이상의 고경력자가 절반을 넘지만 기간제 교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학교관리자들의 눈치 때문에 교육적 소신을 제대로 펼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로운 학교를 찾아 떠돌고 관리자의 입소문에 불안해하면서 10여 가지 채용 서류를 수십 군데의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해마다 반복되는 임용 절차는 고경력 기간제 교사들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고용안정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이 안정되면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채용 비리와 채용 업무를 해소하고, 계속 근무 불인정으로 인한 복무와 수당에서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간제 교사들의 교육적 소신과 열정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5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0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기간제 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국, 부위원장 박영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특위는 기간제 교사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기간제 교사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최초로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수첩을 만들어 전국 기간제 교사들을 위한 차별 대응 지침서로 제공했고, 기간제 교사가 직접 기간제 교사와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교육부·교육청과의 정책협의 등 1년 내내 쉼 없이 달려온 기간제 교사 특별위원회 11명 집행부 동지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제 교사 특별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기간제 교사 옆에 언제나 전교조가 함께 할 것입니다.

 

2018. 12. 1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창익

  


기간제 교사 관련 기존 주요 입장문, 보도자료, 공동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2018.9.17] 기간제교사 호봉승급 차별 진정 및 기간제교사 차별시정 권고 촉구 공동 기자회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4083&sfl=wr_subject&stx=%EA%B8%B0%EA%B0%84%EC%A0%9C&sop=and&menu_id=

 

[전교조 보도자료 2018.8.9.] 전교조, '기간제교사 권리 수첩' 발간. 오는 811일 전국 기간제교사 여름연수 열어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3784&sfl=wr_subject&stx=%EA%B8%B0%EA%B0%84%EC%A0%9C&sop=and&menu_id=

 

[전교조 보도자료 2018.6.29] 전교조, 기간제교사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위한 교육부 협의회 참석. 6대 차별실태 조사결과 전달하고 시정 요구, 개선방안 제안할 터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3452&sfl=wr_subject&stx=%EA%B8%B0%EA%B0%84%EC%A0%9C&sop=and&menu_id=

 

[전교조 논평 2018.6.21]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기간제 교사에게 발급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 환영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3315&sfl=wr_subject&stx=%EA%B8%B0%EA%B0%84%EC%A0%9C&sop=and&menu_id=

 

[전교조 보도자료 2018.5.21] 기간제교사 권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정교사와 차별 경험 74.8%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2992&sfl=wr_subject&stx=%EA%B8%B0%EA%B0%84%EC%A0%9C&sop=and&menu_id=

 

[공동 기자회견 2018.3.27]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증원 촉구 교육주체(교사-기간제교사-학부모-예비교사) 공동 기자회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2527&sfl=wr_subject&stx=%EA%B8%B0%EA%B0%84%EC%A0%9C&sop=and&menu_id=

 

[전교조 논평 2018.2.14] 기간제 교사 '해고' 증가. 고용 안정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2241&sfl=wr_subject&stx=%EA%B8%B0%EA%B0%84%EC%A0%9C&sop=and&menu_id=

   

 

2018년 12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