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봉화지회

[기자회견 자료]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투쟁 29일차. 조창익..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7.16.(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기자회견 자료]

법외노조 취소 촉구 농성투쟁 29일차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18.7.16.. 11:00

: 청와대 앞(분수대)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석 : 중앙집행위원

 

* 사회 : 김용섭 사무처장

위원장 투쟁 발언

조창익 위원장

연대 발언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투쟁 현황 설명

김용섭 사무처장

지부장 투쟁 발언

김명동 경북지부장

 

최창식 경기지부장

 

김명동 경북지부장

 

이성용 충북지부장

 

윤성호 전북지부장

 

자료

  ❍ 기자회견문(* 위원장 투쟁 발언문으로 갈음함)

  ❍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 전교조 농성투쟁 29일차(2018.7.16.) 안내

 

 


 

 

 

기자회견문(위원장 투쟁 발언문)

 

 

다시 단식투쟁에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단식에 들어갑니다.

   지난 달 19일 노동부 장관이 법률 검토 이후 법외노조통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청와대와 협의하여 추진해보겠다고 했던 바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직권취소 불가 방침이라는 브리핑을 내보냈습니다. 이의 수정을 요구하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집단적으로 항의 삭발하였고, 광화문청와대 농성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76일에는 2,000여명의 현장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통하여 직권취소를 단행하라는 분명한 요구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앞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시한은 바로 어제, 15일 자정까지였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저는 다시 정부와 대통령을 향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 그리고 참교육과 참세상을 향한 우리의 견결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며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한 것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동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공통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자 행정법상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직권취소만이 정답이라고,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우선 직권취소를 통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직 직권취소만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당한 해법임을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다시 알리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제가 선택한 단식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대법 판결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전교조가 현재 처한 고통의 심연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 28일간의 단식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 단식을 결심하면서 많은 상념이 밀려왔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만류와 걱정 속에서 시작하는 단식투쟁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선택한 투쟁입니다.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처사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온 몸으로 저항하는 투쟁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저의 단식 투쟁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더해진 총체적인 농단의 산물임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언급한 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정권의 총체적인 기획공작정치의 소산이었음이 확실한 증거자료에 의해 뚜렷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농단의 정치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른 바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 옵니다. 어찌하여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의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식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의 회복을 위하여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로 답해야 마땅합니다. 직권취소라는 상식적 해답이 제출될 때까지 저는 단식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에게 단식투쟁은 곧 아사(餓死) 투쟁입니다. 굶어 죽기를 각오한 투쟁입니다. 저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참교육, 참세상을 위하여 아사(餓死)로 답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사 투쟁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적인 오류는 교육개혁의 동력을 조기에 회복하여 개혁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 바 전교조 패싱은 현장 교육개혁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한국사회 최대의 교원노조로서 현장 교육개혁의 주요한 동력입니다. 전교조와 손을 잡지 않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주장은 허구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교조 문제의 해법을 직권취소에서 찾고 즉각적인 결단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상식적 결정에 접근하게 되면 시민들은 언제라도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교원노조로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현장 교육개혁과 변화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온 나라가 입시경쟁교육에 고통당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모든 교육주체들의 행복한 삶이 보장받는 교단을,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고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를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전교조를 그저 쓴 소리 하는 불편한 집단, 지지율 상승과 하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공학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셈법을 들이대는 것은 촛불정부가 취할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전교조의 소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 행복한 교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소박해 보이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교육 만세! 참세상 만세!

   전교조의 29년 참교육 정신을 받들어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직권취소 단행하라!

   교사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2018716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

 

  

 

효자로에서 슬퍼하다

 

                           조 창 익

 

청와대 앞 효자로

저 무성한 나무는 누구를 위하여 저리도 푸르른가

안개에 싸인 북악은 말이 없고

담장 밖 민초들의 절규는 끝없이 이어지네

오늘도 장승처럼 서서 폭염을 이기는데

담장 넘어 온 한 쌍의 비둘기 무심히 거닐고만 있네

내 다만 원하는게 있다면 상식을 회복하는 것인데

아직도 법 밖으로 내치기만 하니 한스럽기 그지없네

 

 

 

애효자로

哀孝子路

 

靑瓦臺前孝子路(청와대전효자로)

此盛木爲誰靑秀(차성목위수청수)

煙霧北岳默不答(연무북악묵부답)

牆外民草連絶叫(장외민초연절규)

今立長栍克暴炎(금립장생극폭염)

越牆雙鳩無心步(월장쌍구무심보)

我宿願回復常識(아숙원회복상식)

追法外悔恨至高(추법외회한지고)

 

2018.07.13

광화문 청와대

천막 농성 26일 차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들은 2018618()부터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76()에는 전국 교사들이 함께 하는 연가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는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근무 중인 교사 40명이 3차 삭발투쟁에 임했습니다. 이후 본부와 시도지부 집행부는 농성투쟁을 이어가면서 법외노조통보 즉각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투쟁 이후 여당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요란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정작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교원노조법 개정 등은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임에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아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여당과 정부가 서두르겠다고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해법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한 노조파괴공작의 결과물이자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정권 출범 원년인 20131024일 고용노동부가 자행한 법외노조통보라는 폭력행정을 정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적폐청산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것만이 전교조 문제를 풀어내는 합당한 해법입니다.

 

이에, 법외노조 취소등을 요구하며 전교조가 농성을 시작한 지 29일째를 맞는 716(),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법외노조통보 즉각 직권취소를 결단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뜻을 알리기 위해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교조 농성투쟁 29일차(2018.7.16.) 안내

 

법외노조가 취소되는 날까지 농성은 무더위 속에서도 주야로 계속됩니다.

농성장 2개소 운영

  - 청와대 앞 농성장 : 청와대 분수대로부터 경복궁 방향 100여 미터 떨어진 곳

  - 광화문 농성장 : 세종로 소공원 내 텐트

본부 집행부 + 시도지부(윤번제) 공동 농성 체제

연대 단체의 농성장 방문(수시)

일정

  - 08:30~09:30 청와대 출근 대응 아침 선전전(청와대 앞, 선전방송 병행)

  - 11:00~11:30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청와대 앞, 분수대)

  - 일과 중 : 릴레이 피케팅, 도심 선전전, 자전거 선전전, 쌍차 분향소 방문 등(청와대 앞, 도심 거점 지역 등)

  - 18:00~19:00 정리 집회

  - 19:00~22:00 휴식, 회의(세종로소공원 농성장)

  - 22:00~ 철야농성

 

* 시도지부 농성 참여자는 24시간 동조단식

* 오늘 농성 참여 시도지부 : 광주지부, 전남지부, 경남지부 

 

현장 조건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정영미 조직실장(010-8316-54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자회견 현장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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